[현장연결] '학력진단 강화' 교육부, 공교육 대책 발표<br /><br />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사들의 교권 보호 대책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,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교육부는 학생, 학부모, 학교 현장, 시도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공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학생 한 명, 한 명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지금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과 초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, 지방 소멸 위기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학생 한 명,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아직 우리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나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여전히 학교에서는 지식 전달 위주,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기초학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업성취도 평가를 3% 표지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약 세 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<br /><br />학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행복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14%에 불과하는 등 학생들의 행복도도 낮춰졌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,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의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교육원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등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등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고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교육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며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 수업을 혁신하고 학생의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함과 함께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정확한 학력 진단을 기반으로 학생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사회, 정서적 역량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 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초중과 중1에 대해서는 학년 초 성취 수준 진단을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전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초3과 중1, 2학년에 대해서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, 학교, 학생, 학부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지도와 학생들의 학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의 기초학력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사회, 정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사가 기존의 지식 전달자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사회, 정서적 역량 관리자로 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인성교육과 체육, 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바른 인성, 시민성을 바탕으로 상호 공감 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AI 에듀테크 활용을 통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실 수업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바와 같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디지털 선도학교를 통해 다양한 에듀테크를 학교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디지털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조교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도록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식 수업과 같은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산하고 학습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교원들의 AI 기반 수업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일정에 맞추어 전체 교원 대상 집중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질문하는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되는 학교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전체 학교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공교육 내에서 학생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기반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마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등 고교학점제를 개선하여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기존에 발표한 대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등급 병기를 폐지하고 공통과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내신 변별력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하는 한편 평가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성취평가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현장의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자사고와 외국어고, 국제고를 존치하여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...
